무디스 “북한 정권 붕괴, 한국 경제에 큰 위협”…통일 비용 예상보니?

방송 캡처화면

무디스 “북한 정권 붕괴, 한국 경제에 큰 위협”…통일 비용 예상보니?

갑작스러운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핵실험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위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6일 제4차 지하 핵실험을 벌였다. 이에 한국은 10일 대북확성기 재개로 맞섰다. 무디스는 이를 두고 남북한의 직접적 군사 충돌이 확산될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북한이 한국의 대북확성기에 대해 격분한다”면서 “북한은 대북확성기를 통해 유입되는 외부 정보가 김정은 북한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무디스는 남북한의 직접적 군사 충돌 보다 오히려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국 정부에 더 큰 재정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정권 붕괴는 한반도에서 무질서한 통일을 불러와 한국의 신용도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통일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조차 일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지 못할 정도라고 무디스는 꼬집었다.

한국재정학회는 10년 동안 남북 통일 비용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3~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5년 동안 평균 GDP의 3.9%를 통일 비용으로 소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 한국의 2040년 국가부채에 대해 남북 분단시 GDP의 85%로 유지되겠지만 통일시 13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다만 무디스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있어 군사적 분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사진=무디스 북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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