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파업중 대체근로제도 허용해야” 효과 분석해보니…

파업 중 신규채용을 하거나 기업의 외부인력을 사용하는 대체근로제도를 도입하면 취업자 수는 20만 명 이상 증가하고 파업 기간은 평균 34.3%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주(州)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여부가 다르게 적용돼 대체근로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한 캐나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노사 간의 교섭력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기간이 평균 약 34.3% 감소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2014년 기준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5만1000일이었는데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약 22만3554일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국내 고용률은 0.46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돼 2014년 기준 취업자 수가 20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사례로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 조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덕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