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쉬운 길부터…”

휴대전화 판매업계는 단통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휴대전화 매장이 들어선 서울의 한 전자상가도 손님이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 동아일보DB

송진흡 산업부 차장

“최근 1년간 눈에 띄게 인상적인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올해 초 국내 이동통신사 임원 A 씨가 사석에서 한 고백이다.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후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였다. 그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보조금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경쟁사 고객을 빼앗아 왔지만 지금은 치열한 경쟁이 없어져 마케팅 비용이 많이 줄었다”며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직접적인 이유”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런 상황이 마냥 좋지는 않다고 했다.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회사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좋지만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제조업계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단통법 시행을 촉구했지만 이제는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원금 상한선 규제로 고가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에 앞장섰던 LG전자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 개정을 건의했을 정도다.

휴대전화 판매업계는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문제제기를 했다. 이동통신시장 침체로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 4만여 개에 이르던 휴대전화 매장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8000여 개가 사라졌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소비자 7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96.8%가 단통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관련 이해당사자 대부분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응답’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혼선을 부추기는 ‘오락가락’ 행태만 보여주고 있다.

오락가락 행태의 첫걸음은 기획재정부가 뗐다. 기재부는 지난달 16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6월까지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자료에 나온 ‘지원금’이라는 용어에 주목했다. 그동안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얼어붙게 한 주범이 지원금 상한제(현행 33만 원)였던 만큼 지원금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다. 기재부가 이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內需) 진작과 수출 확대를 강조한 것도 이런 기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미래부와 방통위가 곧바로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거나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얼마 후 기재부도 “단통법은 주무 기관인 미래부와 방통위에서 다룰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평소 예산을 무기로 다른 부처 업무에 참견하는 경우가 많았던 기재부가 꼬리를 내린 것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기재부가 주무 부처와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자료를 냈다가 망신을 당했다는 ‘조급설’부터, 대통령 공약 사항인 ‘가계 통신비 절감’을 실현하는 수단인 단통법을 손대려고 하다가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불경설’까지 다양하다.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자’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단통법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단통법이 현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반(反)시장’ ‘경쟁 제한’ ‘규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단어가 집약된 ‘종합선물세트’라는 점에서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경제활성화 법안은 원샷법을 빼고는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나 개정은 야당 내부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게 급하다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쉬운 길을 놔두고….” 집 근처 휴대전화 판매점 주인이 한 얘기다.

송진흡 산업부 차장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