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기업 상대평가, 1∼30등 순위 매긴다

변별력 미흡한 現 절대평가서 전환… 기재부, 부채감축 등 구조조정 박차

이르면 올 상반기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0개 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상대평가가 실시되고 1등부터 30등까지 순서대로 성적이 공개된다. 그동안은 절대평가를 거쳐 6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적이 공개돼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이번 조치는 본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부채나 당기순이익 규모 등 경영실적을 집중 평가하는 ‘공기업 신(新)평가지수’를 만들기로 하고 이달 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평가시스템은 상대평가를 거쳐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며, 대상은 경영평가 대상 116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 86개를 제외한 30개 공기업이다.

기재부는 올해에는 116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와 3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년간 시범 운영을 한 뒤 공기업 평가를 기존 경영평가에서 완전히 분리할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급(S등급)에서 최하급(E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평가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공기업이 부채 감축 등 경영 효율화에 나서도록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