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에 6조4000억 ‘마중물 투자’

전력공기업 참여… 민간투자 유도, 한전 2017년까지 2兆규모 펀드 조성

한국전력공사가 내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전력 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에너지 분야 투자에 나선다. 또 한전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들이 태양광 설비 설치에 400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력 공기업들이 에너지신산업(1조9000억 원), 신재생에너지(1조1000억 원), 에너지효율(3조4000억 원) 분야에 총 6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KEPCO 키움 펀드’(가칭)를 올 4분기(10∼12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에너지산업은 초기투자에서 성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한전이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서 민간의 후속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올해 1조 원을 출자하고 내년에 1조 원을 추가 출자한다.

학교 옥상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사업도 확대한다. 한전 등 전력 공기업은 올해와 내년에 초중고교 2000곳에 총 20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의 일부를 학교 운영비로 지원한다. 한전에 따르면 50kW급 태양광 시설을 1년간 가동하면 약 145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전이 올해 4000억 원을 투자해 서울과 제주 도심지역에 신규 충전소 20곳(충전기 500기)을 설치한다. 전국의 한전지사도 공용 충전소로 개방한다.

개인의 전기 판매가 쉽도록 하위 규정은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령개정 사안은 6월경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석유 가스 전기 열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규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6월까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에너지산업 투자를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모두 정비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