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가정신지수 37년만에 ‘반토막’

1976년 150.86으로 최고 기록, 2013년 66.55… 절반 이하로 추락

국내 기업가정신지수가 1970년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기업가정신지수의 장기 변화 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활동 참가율 △수출 증감률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10인 이상) 수 △대규모 사업체(300인 이상) 비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연구개발 투자 비율 △법안 가결률 △공무원 경쟁률(9급 기준) 등 7개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가정신지수를 종합 평가했다.

조사 결과 국내 기업가정신지수는 2013년 66.55로 평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3.26보다는 높지만 가장 높았던 1976년(150.86)에 비해서는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기업가정신지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06.20 이후 한 차례도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지수의 하락은 국회에서의 법안 가결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공무원 경쟁률이 1970년대에 비해 3, 4배 높아지는 등 공공부문 지수가 크게 낮아진 영향이 컸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 규칙을 정하고 변경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의 입법 활동이 비생산적으로 변질돼 민간 부문의 기업가정신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