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랑스 GTT, 국내 조선사에 특허계약 강요 혐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저장탱크와 관련한 원천기술(표준필수특허)을 보유한 프랑스 GTT사가 한국 대형 조선회사에 불공정한 특허사용 계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요 LNG 운반선 건조업체로부터 GTT와의 계약서 등을 확보해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GTT는 세계 LNG 운반선 건조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 3사가 자사 표준필수특허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로열티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GTT는 2014년 2억2676만 유로(약 2947억 원)의 로열티 수익을 거뒀다. 이 중 90% 이상을 한국 조선사들로부터 거둬들였다. GTT는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LNG를 저장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저장탱크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