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요틴’ 덕에 2015년 기업 규제부담 줄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조세, 준조세, 규제 등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기업부담지수(BBI)는 107로 2014년(110)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BBI는 기업이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조세, 준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 등 4개 부문에 법인세, 지방세, 사회보험, 부담금, 노동, 환경규제, 행정조사 등 12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 부문별로 보면 조세(119→117), 규제(93→86), 기타 기업부담(112→107)은 낮아진 반면 준조세(115→116)는 높아졌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처리하는 ‘규제 기요틴’ 정책을 추진하고 전국 규제지도 발표를 통해 지자체 간 경쟁이 촉진돼 규제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창덕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