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신사업 규제의 턱 너무 높아”… 유일호 “기업 고용-투자 적극 지원”

柳부총리 취임후 첫 간담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 장관들이 경제6단체장과 만나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은 일단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유 부총리는 “중국 증시 불안, 저유가,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사물인터넷(IoT),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신사업에 진출하려 해도 규제의 턱이 높아서 진입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며 “출발선부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기업은 첨단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기업의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양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은 경영계 입장에선 일반해고를 유연하게 만드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판례와 제도를 정리하고 명확히 했을 뿐이지 실제로 유연하게 하는 쪽으로는 한걸음도 나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 여건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수출 품목부터 수출 지원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후 상의 1층 로비에 마련된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이샘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