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6월말까지 재 인하, 올해 1월1일 판매분까지 소급 적용

개별소비세 인하. 사진=동아닷컴DB

개별소비세 인하, 6월말까지 재 인하, 올해 1월1일 판매분까지 소급 적용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2016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투자활성화 대책,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입법계획, K-ICT 시큐리티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작년 하반기 이후의 내수 중심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연초부터 대내외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는 가운데, 수출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경기불안, 저유가 심화, 지난주 일본은행의 마이너스지준금리 도입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원국 등 신흥국 경기부진과 주력제품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경기하방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졸업시즌과 맞물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 동원하여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와 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여력을 늘려 나가겠다 밝혔다.

또한 1/4분기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6월말까지 재 인하하고, 올해 1월1일 판매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2월 중에는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도 전했다.

한편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형차는 40만원, 중형차는 60만원, 대형차는 70만원가량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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