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안에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인출 가능

금감원 2016년 업무계획
현금카드로 5만원짜리 물건 사면서… 8만원 결제후 잔액 3만원 받는 방식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에서도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굳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설치된 은행 지점이나 편의점 등을 찾아가 비싼 수수료를 내고 돈을 찾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이 동시에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트에서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때 집적회로(IC)칩이 부착된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하면 물품 구매액을 제외한 5만 원을 현금으로 함께 받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캐시아웃’이라는 명칭으로 보편화된 서비스다. 최근 일본 금융당국도 내년까지 이와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은행 ATM에서 돈을 찾을 때 영업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은행 카드를 이용하면 5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붙는다. 또 편의점이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ATM은 수수료가 1000원을 넘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의 경우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결제대행업체(밴·VAN) 망을 이용하는 신용카드에 비해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은행의 금융결제망이 깔린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은행의 결제망을 통해 현금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전국에 7만9000개로 신용카드 가맹점(220만 개)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대해 김용실 금감원 지급결제감독팀장은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대형마트와 주요 편의점 체인을 중심으로 결제망을 빠르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펀드 수익률 따라 수수료 차등화 추진 ▼

한편, 금감원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보수나 수수료를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를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은 성과와 연동해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일부 헤지펀드를 제외한 공·사모펀드는 성과 연동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운용사는 정해진 수수료를 계속 가져가 가입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펀드의 운용 성과가 좋아 이익을 많이 낼 경우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만약 수익률이 낮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수수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급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얼마나 많이 판매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을 평가하다 보니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의 평가 점수에서 판매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