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교역보험 가입기업 ‘0’… 네탓 공방

입주업체 “홍보 제대로 안한 탓”… 수출입銀 “기업들이 가입 꺼린 탓”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로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남겨두고 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대비해 만든 교역보험의 가입 실적이 ‘제로’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국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곳도 없다. 2009년 8월 도입된 교역보험은 북측의 통행 제한 등으로 납품 차질이 발생했을 때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보험이다.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와 가공비용을 70%까지 보상해주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2주일 이상 납품이 중단된 경우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 2가지 종류가 있다.

문제는 이런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돼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 가입을 외면한 것에 대해 일부 입주 업체들은 수은이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은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가입을 여러 차례 독려했지만 원부자재 반출확인 자료 등 제출해야 서류가 많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가입을 꺼렸다”고 반박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