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日 아베노믹스, 성과 거두지 못했다”

일본산업 재부흥을 목표로 3년간 실시된 일본의 확장적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경제정책 시행 후 제조업 분야의 각종 지표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분석이 담긴 ‘일본 제조업 르네상스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3년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일본 제조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비 투자 △연구개발(R&D) 등 투입지표와 △업황(생산, 출하, 재고) △고용 △재무실적 △기업회귀(reshoring) △노동생산성 등 결과지표를 통해 선정하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투자, R&D는 모두 아베노믹스 시행 이전과 비교해 개선되지 않았다. 제조업 설비투자는 2014년 13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했으나 투자 규모면에서는 2012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제조업의 R&D 투자 규모도 2014년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나 제조업의 R&D집약도(매출액 대비 R&D투자액)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업황과 관련해서는 생산, 출하, 재고 추이가 아베노믹스 실행 이후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듯 보였으나 ‘생산 감소→출하 감소→재고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성장이 둔화됐다. 다만 지난해 11월 재고가 전년 동월 대비 0.5%줄고 출하는 0.7% 늘어 둔화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다.

한편 제조업 부채비율은 2012년 136.2%에서 지난해 3분기 108.4%로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아베노믹스 시행 후 대다수 항목에서 경제 지표가 나빠졌지만 재무체질 강화를 바탕으로 강력한 제조업 경기 개선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psjin@donga.com
의정부=박은서 기자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