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민간투자 유치

정부가 농업과 어업을 수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물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에 가공(2차 산업) 관광(3차 산업)을 결합한 6차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어업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이처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규제를 완화해 농어업에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새만금과 경기 화성 화옹간척지에 조성 중인 농업특화단지에서 시범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재배시설 인프라를 정부가 갖춰놓고, 단지에 들어오는 사업자에게는 저리 융자를 해 줄 방침이다. 지금까지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던 양식업 분야에서는 앞으로 참다랑어, 해조류 등 수출 전망이 밝은 품목에 대해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6차 산업 확대를 위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규제들을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 생산자가 체험 프로그램, 숙박시설, 식당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면 일일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한꺼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민박 투숙객을 늘리기 위해 아침식사만 제공하도록 한 현행법을 정비해 저녁식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젊은층을 농어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택 취득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보다 500억 원 늘어난 1360억 원의 농식품펀드를 올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