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 “2016년도 전세난 이어져… 임대주택 계속 공급”

취임 100일 간담회
“지금 당장 공급과잉 우려 안돼… 보증심사 강화, 공사의 자체 판단”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난은 시장가격 안정과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세가 소멸되고 있지만 가장 저렴한 주거 수단인 전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신학기철이 됐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아직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적기에 대책을 마련해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행복주택 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뉴스테이 사업에 은행이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FI) 외에 5대 연기금도 참여하게 돼 속도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점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증심사 강화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정부가 조정한 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 과잉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강 장관은 “지금 당장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다”며 “1분기(1∼3월)까지는 (시장 반응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분야의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헤이딜러, 콜버스 등의 신산업이 기존 업역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갈등을 유발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을 해소하며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콜버스의 심야운행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