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대해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도입된다. 웹 보드 게임의 베팅 한도가 1회 3만 원, 월 30만 원에서 1회 5만 원, 월 5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켄싱턴호텔에서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부처는 이날 발표한 방안을 통해 내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신규 시장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차세대 게임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가상현실(VR)과 같은 게임콘텐츠와 의료·교육 분야 게임콘텐츠, 게임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이 VR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는 만큼 V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및 창작자와 ICT 기업 간 협력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남아, 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한국공동관을 운영하는 한편 현지어 번역제작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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