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종료’ 또 숙제 안은 연말정산

2016년말 폐지땐 직장인 반발 불보듯

“올해는 별 탈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1일 “전산시스템에 일부 오류는 있었지만 지난해처럼 세 부담 증가로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일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하며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연말정산은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5월 당정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가능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에 따라 세 부담이 사실상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일찌감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말정산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 대신 세원(稅源) 확보를 위한 면세자 축소, 조세형평성 제고 등 핵심 조세개혁 과제를 제대로 공론화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의 규모가 부쩍 늘었다. 근로소득자 1500만 명 가운데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4년 48.0%로 급증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7월 최저한세 신설, 근로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축소 등의 면세자 축소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당장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란 정책 목적이 달성된 만큼 세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고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이를 실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