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중 7곳 “배출권거래제 대응 투자계획 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가운데 10곳 중 7곳은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 지난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76.3%가 “올해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로는 “기존 설비 효율 개선(55.4%)”이 가장 많았고 “신규 설비 도입(17.1%)”, “전략수립 컨설팅(12.0%)”,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10.0%)” 등 순이었다. 신규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꼽은 관심 설비는 전력 절감설비(24.1%), 폐열회수 설비(20.4%), 연료절감 설비(15.4%)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배출권거래제 대응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적용할 수 있는 감축기술 부족(56.3%)”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21.9%)”, “배출권 구입 등 다른 수단 우선 고려(10.9%)”, “경기하락에 따른 배출량 감소(6.3%)” 등을 꼽았다.

배출권거래제 대응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미흡(54.6%·이하 복수응답)”과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53.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배출권 판매물량 부족(46.2%)”, “감축기술 부족(33.6%)”, “배출권 구매를 위한 정보부족(29.4%)” 등 응답도 나왔다.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노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8월까지 정부에 ‘조기 감축 실적’을 신청해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한 여분의 배출권이 부족해 사전 감축노력이 100% 인정받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할당량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게는 ‘조기 감축 실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차입한도를 조정해 과징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