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 상위 10%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유도 등 임단협 지침 발표

정부가 소득 상위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적극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해 위법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 현장 실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핵심과제는 △임금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정인사 모델 확립 △열정페이 단속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 등 네 가지다.

정부는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임금인상을 자제토록 촉구하고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 노력을 하는 기업은 정부 조달이나 연구개발(R&D) 지원에 우선순위를 줄 계획이다. 이 장관은 “소득 상위 근로자와 하위 근로자의 격차가 4.6배”라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가이드북을 정부가 제작해 보급하며 필요하면 정부가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방향이 담긴 올해 임단협 지침도 23일 발표해 현장 임단협을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3000여 기업의 단협 현황 조사 결과도 이달 내로 발표하고, 고용 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이 담긴 ‘공정인사 모델’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가기 위해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호텔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턴 지침 준수 협약도 체결하겠다”며 “모든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때마다 비정규직 차별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