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눈]노후 ‘든든한 효자’ 주택금융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내 집 연금 3종 세트’의 윤곽이 발표됐다.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은 부채 감소, 노후 보장, 주거 안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상품을 잘 다듬어 국민들 앞에 내놓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다음 달 출시되는 3종 세트는 주택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사는 2007년 7월 주택연금을 출시한 이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가입 문턱을 꾸준히 낮춰 왔다. 사전 가입 주택연금, 가교형 주택연금 등 신상품 출시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지난해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3종 세트는 기존의 부분적인 제도 개선과 달리 고령층만이 아니라 40, 50대의 가계부채 부담과 노후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획됐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연금 선물세트라 할 수 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부응한다.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논의돼 왔던 주택연금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을 마침내 3종 세트로 묶어 신상품으로 출시할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3종 세트는 일시 인출 한도를 확대해 담보대출이 많은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형 주택연금’, 집을 살 때 저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후 노후에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연계형 주택연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환형 주택연금의 경우 6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고령층의 부채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연계형 주택연금은 40, 50대가 주택을 구매할 때 저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후 주택연금 전환을 통해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저가 주택을 소유한 노후 세대에는 기존 주택연금과 다른 별도의 모형을 통해 증액된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넉넉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 복지 시스템인 국민연금과 함께 또 하나의 공적연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택연금의 효용성이 알려지면서 연금 가입자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9년 후인 2025년에는 가입자가 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이 14조2000억 원, 40∼50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8조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3종 세트는 이제 막 도약기에 들어선 주택연금이 국민들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으로 자리 잡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다. 3종 세트와 함께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