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나라살림 38조원 적자…2009년 이후 최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8조원으로, 2014년 대비 8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 5년 연속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중앙정부 채무는 55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3조5000억원이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34조원)까지 합친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600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해봤을 때,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또 지난해 중앙정부 총수입은 371조8000억원, 총지출은 372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이날 기재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한 결과,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됐지만, 추경 당시 46조5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6000억원 가량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가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나타났다. 장부가액은 4819억원으로 전년(4922억원)에 비해 103억원 낮아졌지만 2012년부터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가 2013년 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는 4354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3043억원), 국회의원회관(2361억원), 정부대전청사(2336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