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기준금리 인하-추경편성 할수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외 여건이 예상했던 것보다 악화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존해야 하거나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확장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설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 및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고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두 가지 수단(추경 편성과 금리인하)을 쓸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 성적이 예상에 크게 못 미쳐 정부 뜻대로 확장 정책을 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는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올해 3.1%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