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파견법, 가까워진 적합업종 법제화… 中企 희비

인력난 심화… 2016년 5만명 부족… ‘대기업 갑질 배상 확대’엔 기대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우선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힌 중소기업 지원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와 대기업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는 대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조속히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징벌성 손해배상제 확대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력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누리당보다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조한 만큼 일부 기대되는 공약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점은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인력난으로 회사의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개정안 통과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년 기준으로 금형, 주조,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뿌리산업’ 부족 인력은 5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각 정당에 전달했던 178가지 정책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과제였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파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맞서 왔다. 국민의당도 파견법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법안 통과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20대 국회가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을 유도했으면 한다”며 “무엇보다도 5월 29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가 국가 경제를 위해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