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면세점 최대 4곳 추가허용 유력

‘태후 열풍’에 당초보다 늘어날듯… 4월말 면세점 수-선정절차 발표

정부가 서울에 최대 4곳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말경 신규 면세점 수와 선정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면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수수료율을 매출 대비 0.05%에서 최대 20배인 1%로 인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총선 직후 면세점 업계 일각에선 ‘여소야대’로 인해 정부의 기존 면세점 정책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광객 수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 특허를 추가 발급하더라도 출혈경쟁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추가 특허가 관광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2개 남짓의 면세점을 신규 허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나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 방영 등을 통해 한류 열풍이 다시 불면서 최대 4곳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정부 내부에선 신규 면세점을 허용하되 면허발급 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절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사업자들이 영업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신규 면허 발급이 지체되면 관광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될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아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백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