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성장률 2%대 하향조정 줄이어… 한은도 동참 예상

19일 수정 발표… 2.8%선 유력… 현대경제硏은 2.8%→2.5% 내려
2년 연속 3% 재진입 실패 우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잇달아 내린 데 이어 한국은행도 이번 주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은 등 주요 싱크탱크의 전망대로라면 최근 5년 동안 한국 경제는 2014년(3.3%)을 제외하고 줄곧 성장률 2%대에 머무는 셈이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 성장률 2%대 중반으로 줄줄이 낮춰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19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월에 제시한 3.0%에서 2.8% 안팎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3%를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처음으로 2%대 성장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어 16일(현지 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1, 2월 수출이 특히 안 좋았던 만큼 성장률을 낮출 요인이 생겼다”며 조정 가능성을 거듭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 발표했던 2.8%에서 2.5%로 내렸다. 특히 올해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3.0%, ―6.0%로 동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한국은 실물경제 어느 부문에서도 뚜렷한 회복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7%로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LG경제연구원은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2.4%로 전망치를 낮췄다.

○ 정부, 경기 대응책 고민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나라 안팎에서는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예전보다 커졌다. 하지만 총선 이후 여소야대로 변한 국회 상황 때문에 정부 주도의 부양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IMF의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6일 공동선언문을 내고 “모든 국가는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IMFC는 “실질·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금융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구조개혁과 거시경제정책 이행이 중요하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이후 추경 편성이 더 어렵게 됐다. 여소야대 상황이 행정부로선 더 어렵다”며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의 재정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대외 여건이 불확실할 때는 재정 및 금리 정책의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당장 금리인하 카드를 쓸 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신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