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맥주-담배 등 56개 독과점산업 손질”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 담배, 위스키 등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시장구조 조사는 산업별, 품목별 시장에서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조사로 공정위는 5년 이상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의 개수와 현황을 조사해 1,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2013년 독과점 산업은 맥주, 위스키, 담배, 정유, 승용차, 화물차, 반도체, 휴대전화 등 56개로 조사됐다. 독과점 산업은 5년간 1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다. 독과점 산업 개수는 2009년 43개, 2010년 47개, 2011년 59개로 계속 늘어났다가 2013년 들어 소폭 줄었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담배, 맥주, 위스키 등 독과점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이익률이 높지만 평균 연구개발(R&D) 비율은 낮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올해 맥주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