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기업 해외이전 ‘썰물’ 10년간 사라진 일자리 24만개

[총선 이후! 이제는 경제다]
무산된 국내투자는 39조원대 추산… 규제 풀어 국내유턴 지원 강화해야

국내 제조기업들의 해외 이전 가속화로 2006년부터 10년간 344억4000만 달러(약 39조6000억 원) 규모의 국내 투자가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 24만2000여 개도 창출되지 않았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대기업 U턴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 중 고부가가치 기술과 연관돼 국내 U턴이 반드시 필요한 부문은 38억5469만 달러였다. 이 금액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됐어야 국내 제조업 전체 경쟁력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2006∼2015년 10년간 사라진 국내 투자 규모는 1996∼2005년(48억2743만 달러)의 7.1배나 된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도 매년 2만∼3만 개씩 증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양질의 일자리 2만5298개가 이렇게 사라졌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 생산라인을 급격히 늘린 표면적 목적은 글로벌시장 공략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과 낮은 노동생산성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과 철강 등 전통적 굴뚝산업들이 추락하는 가운데 전자 자동차 등 소위 잘나가는 산업들까지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국내 경제 회복력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4·13총선’ 공약들이 기업 투자환경 개선보다는 대기업 규제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20대 국회의 경제성향과 경제정책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 부실은 쌓이는데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은 안 되고, 규제는 증가하고 있다”며 “고용을 늘리면서 임금도 올려줄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