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개조/이제는실행이다]“조선 빅3, 추가 감원 등 고강도 자구책 내라”

정부 구조조정안… “임금도 삭감”…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 협상
5월 20일까지 실패땐 법정관리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에 추가 인력 감축을 포함해 지금보다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요구했다. 또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양대 선사에 대해서는 용선료(선박을 빌리는 비용) 인하 협상 시한을 정하고 선주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의 5대 취약 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중 78조 원의 빚더미에 눌린 조선과 해운업을 수술이 시급한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조선사들은 감원, 임금 삭감 등의 고강도 자구 계획을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현대상선과 해외 선주들 간의 용선료 인하 협상 시한을 다음 달 20일로 잡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한까지 협상 성과가 없으면 현대상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는 양대 선사의 강제 합병이나 조선 3사의 ‘빅딜’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합병 및 사업부문 통폐합을 민간 자율이 아닌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은 철강과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업종’으로 지정됐다. 8월 시행될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따라 업계가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 감축 등을 추진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고용 대책도 마련된다. 임 위원장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