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혈세 900만 원씩 대줘 중소기업 ‘2년 임시직’ 늘려서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강화방안’은 기업 지원에서 청년 지원으로 재편한 것이 골자다. 그중 ‘청년취업 내일공제’가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2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와 기업이 900만 원을 보태줘 1200만 원의 목돈을 쥐게 한다는 것이다.

‘고용률 70%’가 국정 핵심 과제인 박근혜 정부는 이번까지 6번째, 해마다 청년고용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성과를 체감하기 힘들다. 임시방편식 땜질처방에 그친 탓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기의 연봉과 근무환경 차이가 중기 취업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당장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생색내기 좋을 만큼의 한정된 지원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정부의 성과로 치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청년취업 내일공제’의 경우 정부가 600만 원을, 기업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39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62%에 불과한 만큼 어느 정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일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돈을 보태준다고 중기 취업률이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이다. 2년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부작용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3월 청년실업률은 11.8%, 3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청년 고용절벽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기존 정책이 임시직 비정규직 위주의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한 데다 산업 재편이 지지부진했던 결과다. 당국은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해 내놓을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이 왜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단발성 대책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가 근본적인 청년실업대책이라고 본다. 20대 국회에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