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5월 4일 결정

[산업 대개조, 이제는 실행이다]
용선료 협상 등 자구안 보완 제출… 조양호 회장 사재출연계획 없어
양적완화에 부정적 입장 밝힌 韓銀… 논란 불거지자 “원칙적 언급” 해명

한진해운이 29일 용선료 협상 계획 등을 보완한 자구안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채권단은 다음 달 4일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은 이날 “한진해운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율협약을 안건으로 올렸으며, 다음 달 4일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채권금융기관이 100% 동의하면 자율협약이 시작된다.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은 현대상선과 마찬가지로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와의 채무 조정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전제조건 중 하나라도 성사되지 않으면 자율협약은 바로 종료될 수 있다.

한진해운은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했지만 채권단이 자구계획 미흡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 일정 조기화 및 단기 운영자금의 구체적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추가 계획을 마련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첫 업무는 협상 일정을 확정하는 일이다. 이번 자구안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협약채권회사에서 빼달라는 신용보증기금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보를 제외하고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신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채권자로서 한진해운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큰 틀에서의 구조조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자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와 관련해 그동안 말을 아껴 왔던 한은이 공식석상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2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보다 한은을 동원하는 방안이 신속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후 파장이 커지자 한은은 별도 자료를 내고 “이날 발언은 재정과 중앙은행의 고유 역할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것이며 한은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철중 tnf@donga.com·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