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구조조정 여파 고려해 기준금리 결정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기업 구조조정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과 관련해 한은의 대출을 활용한 ‘자본확충펀드’가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출범한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자본확충펀드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조성 규모, 운용 구조, 자금 회수 장치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결론을 낸 뒤 설명하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다.

자본확충펀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의 대출을 활용해 조성된 적이 있다. 현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펀드 규모가 10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총재는 국책은행 지원 과정에서 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본확충펀드 외에 이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이 총재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과 금리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영향은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 투자 여건이 악화되거나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11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현행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이런 표현이 금리 정책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금리 인하 때도 앞서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취임한 4명의 신임 금통위원을 비롯해 이날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됐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머지않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