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신민기]희미해진 영일만의 꿈

신민기 경제부 기자

1976년 초 한국은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에 전 국민이 부풀어 올랐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영일만 부근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꿈이다. 1974년 1차 석유파동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할퀴고 지나간 후였기에 국민은 열광했다. ‘우리도 오일머니를 벌게 됐다’며 환호했다. 석유 탐사에 사활을 걸었던 박 전 대통령이 채취한 석유에 직접 성냥불을 댕겨 보았다거나 너무 감격한 나머지 석유를 마셨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다. 아쉽게도 ‘산유국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원유인 줄 알았던 기름은 석유 시추 작업을 위해 사용했던 경유였기 때문이다.

두 차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석유를 수입해 쓰던 한국은 큰 충격을 받았다. 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5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4.7% 상승했고, 원유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1978년 2차 석유파동 후인 198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1.7%)를 보였다. 이에 당시 정부는 석유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한국석유개발공사(현 한국석유공사)를 1979년에 세웠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한국 경제가 선진국 대열을 넘보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지개를 켰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 외교’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대통령과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 사장들이 문턱이 닳도록 해외를 오가며 계약을 따내고 있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때 무분별하게 따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들이 수조 원대의 손실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는 쇠고랑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수익성 검증 없이 시작한 사업들은 원자재 값 폭락으로 눈덩이처럼 부실을 키웠고 해당 기관은 빚더미에 올랐다. 이런 실패 경험으로 인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현 정부에서는 금기어가 됐다. 석유 가스 석탄 등과 관련한 신규 개발 사업은 2010년 67건에서 지난해 10건, 올해는 5월 말까지 한 건도 없다. “저유가로 자원 개발 사업 비용이 떨어진 요즘이 투자의 적기”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외면당하기 일쑤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중국은 대형 국영기업을 앞세워 ‘자원굴기’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해외 자원 개발 추진 체계 개편안은 아쉽기만 하다. 부실이 심각한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를 통폐합하는 등 구조 개편에만 치중돼 있어서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내다보며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5년 임기의 정부에서 성과를 기대하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전담 공기업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추진 체계를 갖춰야 하는 이유다. 영일만의 꿈은 일장춘몽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당시 국민이 가졌던 절박한 심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종에서
　
신민기 경제부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