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前장관 “구조조정 전략-전술 틀려 한은도 적극적 자세 필요”

한국은행서 강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현재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목표 설정도 불분명하고 전략, 전술도 틀려먹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한은 2016년 2차 조찬포럼’ 강연 및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 재편이나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밑그림이 먼저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조선·해운을 비롯한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해 각 주무부처가 밑그림을 짜고 부총리가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이런 역할을 엉뚱하게 불쌍한 금융위원장이 맡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이 산업 재편을 어떻게 하겠느냐, 순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산업 재편의 밑그림이 나온 이후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이나 실업문제 해결 방안 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는 것이다.

그는 한은의 역할에 대해선 “지금까지 치중해 온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전통적 역할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외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참고해 고용과 성장까지 챙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장관의 강연은 한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이 잦은 한은이 전직 기재부 장관을 강사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장관이 한은을 방문한 것도 기재부 장관 시절이던 2009년 2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윤 전 장관은 강연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부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각 부처는 자신들이 담당하는 산업을 가능한 한 수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부총리가 견제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