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후속 대책]
두바이-멕시코 등선 석탄보다 싸
한국은 햇빛양 적어 아직은 한계… “미세먼지 등 감안 투자 더 늘려야”
한국이 미세먼지 배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의 전 세계 평균 발전 단가가 최근 4년 새 절반가량으로 줄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발전 단가는 세계 평균에 비해 최대 40%가량 높아 친환경 정책 확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시간당 1MW를 생산하는 기준(MWh)으로 전 세계 평균 태양광발전 단가가 2012년 184달러에서 올해 99달러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1∼3월) 국가별로 보면 페루 48달러, 멕시코 35.5달러, 두바이 29.9달러였다. 석탄의 발전 단가는 MWh당 40∼80달러다. 일부 국가에선 태양광발전이 석탄발전보다 더 저렴해진 것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되면서 태양광 셀 효율이 향상되는 등 관련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업체 머콤캐피털은 2016∼2020년에 태양광발전의 연평균 성장률이 20% 전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도 태양광발전이 2020년 이후 가장 경쟁력 있는 발전원으로 부상하고, 2025년경에는 석탄발전보다 더 저렴한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지리적인 여건상 발전 단가를 낮추기가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 한국의 태양광발전 단가는 여전히 MWh당 120∼140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발전 단가 형성에는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땅 면적’과 햇빛이 잘 드는 ‘발전 시간’이 중요한데,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일부 지역 발전 시간이 하루 6시간인 데 비해 한국은 땅이 좁고 발전 시간도 하루 3.5시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태양광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 용량은 지난해 1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약 1.2GW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태양광 시장이 성장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 덕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RPS를 통해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가진 사업자들이 발전량의 일정 비율(올해는 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화력발전으로 전기를 싸게 얻어도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면 그 역시 사회적 비용”이라며 “전기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가 (태양광 확산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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