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도 ‘주민번호’ 부여… 관련정보 통합관리

통계청, 사업자번호 외에 추가 도입… 본사-지사 구별없이 번호 통일
2021년 경제총조사때부터 활용… 올해 기업조사 7월 22일까지 실시

앞으로 기업에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업등록번호를 부여해 해당 기업의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계청은 6일 기업에 기업등록번호를 부여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등록부(BR·Business Register)를 구축해 ‘2021년 경제총조사’ 때부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요원이 개별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조사하는 경제총조사 방식을 인구주택총조사처럼 각종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통계청이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새로운 기업등록번호를 만들기로 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이 많은 데다 하나의 기업인데 본사와 지사 간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통계청은 기업별로 하나씩의 기업등록번호만 부여할 계획이다. 기업등록번호에는 사업체 이름, 대표자명 등 기본정보와 함께 사업 분야, 전년도 실적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통계청은 BR가 구축되면 많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항목을 조사해야 하는 경제총조사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7일 인터넷조사를 시작으로 내달 22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경제총조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가 조사대상이다. 그 수만 대략 450만 개에 이른다. 여기에 조사항목도 41개다. 사업체와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종사자 수, 조직 형태, 자산 등 공통 항목이 16개이며 각 사업 특성에 따른 특성 항목이 25개다.

통계청이 인터넷조사를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문면접조사가 많은 실정이다. 올해 방문면접조사에만 2만2000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된다. 통계청이 국세청 등 8개 행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약 42.3% 사업체의 사업실적을 대체했지만 여전히 많은 항목은 직접 조사해야 한다. 반면 BR가 구축돼 각종 행정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적은 수의 인원과 비용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다. 지난해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이전 조사에 비해 조사인력을 6만9000여 명 감축하고, 예산 1455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기업들 편에서도 응답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지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대상 기업은 조사에 응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경제총조사에 대한 잠정 조사결과는 12월경 발표되며 최종 확정결과는 내년 6월 공표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은 조사결과가 민간기업들의 경영 및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가공해 제공할 계획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게 될 이번 경제총조사에 450만 조사 대상 사업체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