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은행, 부실기업 구조조정 돕는 ‘자본확충펀드’ 조성

정부와 한국은행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1조 원+알파(α)’ 규모의 출자를 단행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확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구조조정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11조 원 한도에서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실탄 역할을 할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설립하는 펀드(SPC·특수목적회사)에 한은이 빌려주는 10조 원과 IBK기업은행가 캠코에 대출해 주는 1조 원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와 한은은 이 펀드로 산은과 수은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사들이면서 구조조정을 돕는다. 펀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에 나서면서 한은 등이 대출금을 떼일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자금을 활용하게 될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자구계획을 확정지었다. 대우조선해양은 건설사 등 14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고 특수선 사업을 자회사로 분할한 뒤 일부 지분을 팔아 5조3000억 원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정밀 실사 결과 최악의 위험에 충실하게 대비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별도 비상 자구계획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등의 매각과 일부 도크의 가동중단을 통해 3조5000억 원을, 삼성중공업은 잉여 생산설비 및 인력 감축으로 1조5000억 원을 각각 마련한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울산, 경남 거제, 전남 영암 등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 기준 66%를 지급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75% 수준까지 높이고 세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해 실업급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