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12兆’ 국민이 떠안다

정부-한은, 자본확충펀드 등 조성… 부실기업 지원할 국책銀 수혈 계획
책임규명 없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조선3사 인력 30% 감축 등 자구안

정부와 한국은행이 12조 원의 나랏돈을 마련해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국책은행의 부실을 메워주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국책은행과 대주주의 총체적인 책임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위기에 빠진 조선 3사는 10조3000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확정하고 대대적인 인력 및 시설 감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4·13총선 직후 구조조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2개월여 만에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 자금 여력을 키우기 위해 한은 대출금(10조 원) 등을 활용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보유한 공기업 주식 등 1조 원어치 현물을 9월 말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책은행 추가 증자를 단행한다. 부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2년 한시의 공식 회의체로 구성해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자본금이 늘어나면 10배 안팎의 대출 여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국책은행들은 이론적으로 120조 원의 대출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조선 3사와 채권단은 △인력 30% 감축 △독 등 설비 20% 축소 △자회사 매각 등 자구안을 내놨다.

정부는 “확대되는 국책은행 여력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건전성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지, 부실기업에 돈을 쏟아붓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며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부실의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돼 두고두고 후유증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조정을 위한 골든타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만큼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빠르게 추진해야 하지만, 동시에 부실의 책임 규명도 엄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는 “한은 동원 등 쉬운 수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기업 대주주는 물론 정부 스스로도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