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한미FTA에 대한 美 여론 좋지 않아…전략적 접근해야”

KOTRA가 9일 ‘미국의 대(對)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 투자확대를 통한 윈-윈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OTRA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반(反)자유무역 정서가 팽배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의 중도성향 씽크탱크 써드웨이(Third Way)에 따르면 미국이 체결한 17개 FTA 대상국 중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발효된 미국의 FTA 중 한미 FTA가 최하 점수를 받는 등 한미 FTA 성과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주도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해 미국이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도 유탄을 맞고 있다. 미 철강협회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정부보조금 및 과잉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OTRA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한국 수출과 투자유치 활동에도 일정부문 협력하고 단순 상품수출 위주의 모델에서 탈피해 상품, 용역, 디자인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형 고부가가치 수출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는 “OECD, G7, WTO 등 다자간 기구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양자 간 무역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내수시장인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실리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일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