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권고안 발표 5개월만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완료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오늘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채택하면서 전 기관이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 1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