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공정행위 2626건 적발… 불황영향으로 6년만에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린 불공정 행위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6년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결정한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는 총 2626건으로 2014년(2435건)보다 7.8%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084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시정 건수는 2010년(2125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지난해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전년보다 각각 47.5%, 65.7%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불공정 행위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해 불공정 행위 시정 건수가 크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