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국회에 ‘기업 조세환경 개선 건의문’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는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건의해왔다.

올해 건의문에는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았다. 특히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기술혁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부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중소기업과 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규모별로 지원수준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대한상의는 요청했다.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이원화하고, 단순착오나 오류 등 부정행위가 없으면 저금리를 반영해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