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청년실업률 9.7% vs 34.2%… 통계방식 탓만 할건가

신민기·경제부

15일 통계청은 지난달 19∼25세 청년층 실업률이 9.7%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인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34.2%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날 유경준 통계청장은 “통계의 기본도 안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청년실업률 통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통계 산정 방식 때문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자는 지난 4주간 입사원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지만 지난 1주간 일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이 기준으로는 대기업 채용 일정을 기다리느라 4주간 입사 지원을 하지 않았거나 졸업을 미루고 학교 도서관을 오가며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는 취업준비생, 노량진 학원가에 넘쳐나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은 실업자가 아니다.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하면서 다른 직장에 취업하길 기다리는 이들도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식적인 실업자 외에도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학업이든 취업준비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취업 포기자 등을 모두 포함해 자체적으로 청년실업률을 추산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청년실업률과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체감실업률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과장된 통계로 청년들의 절망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 9.7%와 34.2% 중 어떤 것이 더 진짜 같은지를 물어보면 대개 후자라고 답할 것이다. 그만큼 지금 청년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논란이 처음도 아니다. 정부는 전체 체감실업률은 공개하고 있지만,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연령별로 세분화한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표본을 늘리거나 통계를 정밀하게 설계하면 될 일이라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글로벌 기준이라는 것도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국내 실업 대책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니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현실적인 청년고용 대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많다. 통계의 원칙을 따지기 전에 청년들의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신민기·경제부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