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 절반, 노사 합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결정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가량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노조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각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대상인 30개 공기업과 90개 준정부기관 중 54곳(45%)이 노조 설득에 실패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사측은 성과연봉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닌 만큼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는 만큼 노사 합의는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 금융노조 등 일부 노조는 이사회나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