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포함 20조+알파 푼다…일각선 재정낭비 비판도

정부가 1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 원+알파(α)’ 규모의 돈을 풀어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충격으로 하반기(7~12월) 경기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고 사상 처음 2년 연속 10조 원대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발표한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하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리고 이번 주 3조 원 이상의 단기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도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쌍끌이 부양’에 나선 것이다.

추경예산은 조선업 등 부실업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대규모 실직 사태와 지역 경기 위축에 대응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인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추경 규모와 사용처는 이르면 다음주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기금계획 변경, 정책금융 확대, 공기업 투자 등으로 10조 원 이상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당국은 ‘20조 원+알파(α)’ 재정보강이 이뤄지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포인트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 보강과 함께 정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낡은 경유차(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올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기로 했다. 현대 그랜져 2.4 새 차를 살 경우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126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9월 말까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에어컨, 냉장고, TV, 공기청정기)을 사면 구입가의 10%를 돌려줄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2년 연속 나랏돈을 대규모로 풀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