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산업, 미래동력 잃어 석유稅 줄이고 원자력 과세해야”

민간 ‘포럼 에너지 4.0’ 발족

국내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이 28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옛 프라자호텔)에서 ‘포럼 에너지 4.0’을 발족시킨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객원교수, 김완희 가천대 경영대 교수, 문춘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포럼 에너지 4.0 제공

에너지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 연구포럼이 생겼다.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 에너지 4.0’은 28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플라자(옛 프라자호텔)에서 첫 포럼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포럼 에너지 4.0은 앞으로 △왜곡된 에너지믹스(에너지원별 비중) 정상화 △에너지 신산업 시대에서 전통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역할 모색 △전통 에너지원과 새로운 에너지원 간의 융·복합과 시너지 창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위원장은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최근 조선, 해운, 철강 산업이 위기와 구조조정의 시련을 겪고 있지만 다음 순서는 에너지 산업”이라며 과감한 혁신 노력을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국내 에너지 산업은 장기적인 계획과 균형 잡힌 정책이 없어 미래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자국 에너지 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장기적인 비전이 부재하는 가운데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정부는 에너지 안보, 신기후 체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기업이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과 투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원 간 세제 정책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유에 대부분의 세금을 부과하고, 발전 연료인 원자력과 유연탄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왜곡된 세금 구조로 인해 모든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는 ‘전기화 현상’이 초래됐다”며 “전기와 비(非)전기 간 상대적인 가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석유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유연탄은 세율을 높이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과세할 것을 주문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