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로 갈아탄 대출자, 작년 1만7058명

16개 은행 1조2485억 달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꾸준히 권장해 왔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고정금리 대출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된 대출 잔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6개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전환한 대출자는 1만7058명, 대출 잔액은 1조2485억 원으로 집계됐다. 변동금리로 전환된 대출 잔액 규모는 2012년 2742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3, 2014년에는 각각 1조6005억 원, 1조2156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최근 수년간 잇따라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자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출 갈아타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펴 왔다. 정부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내년까지 42.5%로 올려 잡았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성과로 홍보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 됐다”며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른 고정금리 대출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