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朴정부의 3번째 ‘서비스 산업 육성대책’, 재탕·맹탕 비판 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이 타이레놀, 판피린 등 13종에서 20종 이상으로 늘어난다. 섬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하지만 정작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법무시장 개방 확대 등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늘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대책들은 이번에도 담기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엇비슷한 서비스 산업 육성책 발표가 반복되지만 정작 눈에 띄는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로 나온 서비스 산업 대책으로, 2020년까지 일자리를 25만 개 추가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의 지원 대상을 운수업, 방송업 등 특정 서비스업이 아닌 사실상의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영 컨설팅, 스포츠·레저업 등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책에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부터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까지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다양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대책 상당수는 과거 정책들과 비슷한 ‘재탕 대책’들로 채워졌다는 비판도 있다. 대표적으로 세제·금융지원 확대,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등의 정책은 이미 2, 3년 전에 나왔던 대책을 부분 수정한 것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워낙 크고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도 안 되다 보니 정부가 실현 가능한 정책을 위주로 내놓은 것”이라며 “서비스업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