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성장률 전망 하향… “김영란法, 소비 악영향”

2.8 → 2.7%로…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2.9%로 내다봤다. 올 4월에 내놨던 전망보다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지난해(2.6%)부터 3년 연속 ‘2%대 성장’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면 3%대 초반인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세계 교역 둔화 등 경제 불안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전망치를 낮췄다. 이 총재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관련 업종 업황과 민간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제 전망에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1.1%, 1.9%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처음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밑돈 것과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최근 저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 상당 부분 외부 요인에서 비롯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