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20대 국회, 규제폭포 같다”

“180개 기업관련 법안중 119개가 규제… 기업인 사면 늘려 복귀 많았으면”

“‘규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규제 폭포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180개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19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며 “법안에 따라서는 제도의 근간과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논의의 기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기업인이 좀 많이 사면이 돼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당연히 갖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고, 건의서도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거명하며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한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제주포럼 초청강연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대해 “수출이나 관광객, 외국인 투자 이런 쪽에 아직까지 특이 동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귀포=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