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끌고가는건 결국 제조업… 생산혁신-노동개혁 두바퀴 삼아야”

[심층탐사기획/프리미엄 리포트/선진국 ‘新 경제 애국주의’]
한국 제조업 경쟁력 높이려면
정부주도 R&D 투자 늘리고 기업규제 묵은 숙제도 풀어야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사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강점으로 여겨진 저렴한 인건비와 높은 기술 역량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제조 강국의 급부상으로 희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좁은 내수시장의 한계가 뚜렷한 한국으로서는 제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한국이 자동차산업을 의료산업으로 대체하려면 의료산업 규모를 1300배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구가 몇 억 명이 돼도 모자란다”라며 “흔히 서비스업 강국이라 여기는 스위스와 싱가포르도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 기준으로 보면 세계 1, 2위의 공업국”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의 중요성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 남아 있다.

우선 국내 생산 시설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동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건비 수준이 이미 선진국에 다다른 만큼 ‘저비용’ 대신 ‘효율성’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의 제조업 활성화 정책인 ‘인더스트리 4.0’을 본떠 2014년부터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급격히 끌어올린 독일과 달리 국내에선 낙후된 중소기업 생산라인에 겨우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나 대기업 규제 등을 풀어 국내 제조업체들의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성장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해 해외 투자로만 눈을 돌리다 보면 국내 산업 경쟁력은 회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는커녕 산업 공동화가 커지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대자동차는 세계에서 판매되는 차량 3대 중 2대를 노사 문제에서 자유로운 해외에서 만든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역시 글로벌 생산 거점들 중 한국GM의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단기 대응책보다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 등 중장기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노사 갈등 및 기업 규제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 / 서귀포=이샘물 기자